옥천군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옥천군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 보조를 받는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 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기준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대상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의료급여 등록환자로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각기 다른 법적 근거와 지원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학생입니다.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각종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법정 저소득층 및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항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교육활동지원비 | 487,000원 | 679,000원 | 768,000원 |
교과서 대금 | - | -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 | - | 입학금·수업료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매년 정해진 기간이 있으며, 시·도별로 상이합니다.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세요.
Q2: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2: 지원 금액은 학생의 학년에 따라 다르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3: 지원이 거부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3: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지원금은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Q5: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5: 소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하며, 추가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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