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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아산시에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는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지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각종 혜택과 조건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대상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기준
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해당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여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 기준: 교육비 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입니다.
- 기타 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항목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초·중등교육법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법정 저소득층 및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누구에게 어떤 지원을 하나요?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 급여의 일환으로,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487,000원 (지원 횟수: 연 1회, 바우처로 지급)
- 중학생: 679,000원 (지원 횟수: 연 1회, 학교로 지급)
- 고등학생: 768,000원 (지원 횟수: 연 1회, 학교로 지급)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은 학교에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교학비: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급식비: 중식비 전액 지원 (무상급식 학교 제외)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PC 및 인터넷 지원
신청 방법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지원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언제 지원이 되나요?
신청 후 심사 기간을 거쳐 지원이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 금액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자의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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